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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발급받는 시기와 발행 방법사업자 종류의 따른 차이 알아보기

by 부동산블로거sgnl 2023. 11. 17.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게 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계산서에 차이가 있는데요.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여부와 발급시기, 발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발급받는 시기와 발행 방법사업자 종류의 따른 차이 알아보기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발급받는 시기와 발행 방법사업자 종류의 따른 차이 알아보기 사진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발급받는 시기와 발행 방법사업자 종류의 따른 차이 알아보기

 

목차
  1.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2. 면세계산서 발급 의무
  3. 면세계산서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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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차이점 알아보기

 

사업자 종류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계산서의 종류가 다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는 면세계산서라고도 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와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서 발급하는 계산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계산서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함께 세액(10%)을 넣어서 작성해야 하지만,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기입해 작성하면 됩니다.

 

 

면세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과 개인 모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영수증을 자율적으로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를 다시 구매해서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계산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가 토지 매각 후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사업자도 토지 매각 시에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토지를 매각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실수로 발급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발급한 면세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수로 신고를 하게 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가 아닌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할 것 없이 매각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면세계산서 발급시기

면세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할까요? 면세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고 할 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할 때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거래처마다 1 역월(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그 합산 금액을 연월일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은 해당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통은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총거래액을 1개월 이내에 합산하여 그 합산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계산서에 착오가 발생해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계산서는 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수해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계산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포스팅 글을 남겨드릴 테니 수정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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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계산서에 차이점과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여부와 발급시기, 발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