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의 종류로는 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정확한 뜻과 신탁을 하는 이유, 신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 뜻 이유 소유권 종류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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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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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을 맡기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다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대출을 받거나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을 얻기 위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신탁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산운용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주고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 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임대로 들어가려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신탁을 받은 물건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갑구'라고 적힌 부분을 자세하게 확인해본다면 신탁회사와 계약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을 했다면 해당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소유권이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탁사가 불법 점유로 퇴거 신청을 할 경우 임차인은 집을 나가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탁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신탁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신탁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
앞서 부동산 신탁이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신탁에는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목적에 맞춰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탁으로는 개발신탁이라고 불리는 토지신탁이 있습니다. 토지신탁에 경우 신탁사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수수료를 받아 해당 토지를 개발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담보신탁이 있습니다. 담보신탁은 쉽게 말하면 담보대출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3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탁사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시설 유지 및 개량, 세무 및 법률적인 부분을 관리해주는 관리신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리신탁은 전체적인 부동산을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신탁에는 분양관리신탁이라고하여 착공신고 후 신축 분양을 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보전 및 관리 해주면서 안전하게 분양을 할 수 있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처분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를 신탁사가 대행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물건이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물건을 맡기면 편하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신탁의 종류에 따른 주요 책임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이기 때문에 많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탁등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장단점
부동산 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장단점을 알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탁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해당 물건을 통한 대출이 쉽게 가능하며 한도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용이나 부채의 보유금액이 많은 경우에도 어느정도 쉽게 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내가 신경을 쓸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험이 적거나 어떻게 투자, 개발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신탁사에 맡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탁을 하므로 인한 단점은 신탁을 맡기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탁비용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신탁사의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임대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동의를 얻고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신탁이 뭔지 알아보고 그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있어 부족한 자금을 신탁을 통해 대출 받는다면 한도가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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